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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정부조직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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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정부조직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여는 1 바른 1 신촌 1 세종 1 세계종합 1 푸른 1 하나로 1 해마루 1 경남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성식 1 김형배 1 송근명 1 박공우 1 권두섭 1 고승덕 1 김진국 1 류만곤 1 김오섭 1 변희찬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추5117 판결
  [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][미간행]
  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6두55629 판결
  [임용취소처분취소][공2017하,1988]
   임용취소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

2014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4. 1. 24. 선고 2012구합16916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교육기본법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구황실재산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정부조직법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09추206 판결
  [직무이행명령취소][공2013하,1355]
   직무이행명령취소
  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2012년

5. 서울고법 2012. 12. 27. 선고 2012누5369 판결
  [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] 상고[각공2013상,311]
  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
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07년

6.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5두6935 판결
  [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07.10.15.(284),1675]
  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2006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12, 2006. 12. 28.
  혁신도시 최종입지 공표행위 위헌확인
   혁신도시최종입지공표행위위헌확인
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

8. 부산고법 2006. 9. 22. 선고 2006누3520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6.12.10.(40),2603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9. 창원지법 2006. 7. 20. 선고 2006구합253 판결
  [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] 항소[각공2006.9.10.(37),1935]
   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
  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10. 대전고등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5누1822 판결
  [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
  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2003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7. 선고 2002누9867 판결
  [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

12. 대법원 2003. 7. 25. 선고 2001다57778 판결
  [분양행위무효확인][공2003.9.15.(186),1817]
   분양행위무효확인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

1992년

13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누1162 판결
  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22]
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사립학교법 정부공문서규정 정부조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학교시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1983년

14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3누54 판결
  [자동차감차처분취소][집31(3)특,142;공1983.8.1.(709),1101]
   자동차감차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정부조직법

1964년

15. 대법원 1964. 5. 5. 선고 63누18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2(1)행,027]
   행정처분취소
   반공법 반공법시행령 정부조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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